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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우울증 실업급여 후기 - 우울,공황으로 자진퇴사 후 실급을 받았다

2023. 11. 3.

안녕하세요 전 꽤나 긴 기간을 다녔던 직장을 우울장애와 공황장애로 퇴사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퇴사했지만 자진퇴사를 했기에 실업급여를 당연히 못받을 줄 알았고 받게 되는 과정 또한 매우 힘들었는데요.. 그럼에도 저와 비슷한 사례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우울증 실업급여 후기를 남겨봅니다.

 


 

1. 30대후반 남자의 우울증 실업급여 수령 후기

 

나는 서류상 4월 중순에 우울증으로 인해 자진퇴사를 하였다

대표적인 퇴사 사유는 우울증이었지만 번 아웃 실업급여, 수면장애 실업급여, adhd 실업급여 등 많은 것을 알아보았다.

수령하기까지 약간의 문제들이 있어서 받지 못할 뻔했다.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일단,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령 대상자가 아니다.

하지만, 질병으로 인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면 예외 상황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수령을 할 수 있다.

 

<준비서류>

1. 진단서

2. 사업주 확인서

3. 퇴사 이후 13주 이상 치료받은 확인서

4. 치료종결 의사소견서

가 필요하다.

 

- 진단서

1번 진단서부터 큰 문제가 있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화나는 게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령은 13주 이상의 치료 확인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1,2번 서류 즉, 진단서 및 사업주 확인서는 먼저 발급받은 걸 갖고 있으면 된다.

 

혹시 몰라서 진단서와 사업주 확인서의 서류가 규격에 맞는지 확인했는데

진단서 같은 경우

1차적으로 진단서에 정확한 치료 필요 기간이 기재되어있지 않아 재발급 후

분명 확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직원이 바뀌니, 제출당시 해당 진단서로는 불가능하다고 얘기 들었다.

 

진짜.. 담당자들 별로 다르게 얘기하는 게 참..

그래서 정리하자면

나의 다시 뽑아오라고 했던 진단서이다

정말 해당 창구 직원에 따라 다르게 응대하니 잘 준비하자..

 

1. 발병일

22/03/05로 표기된 발병일을 굳이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 사실 이건 발병일인데 굳이 삭제해야 하냐고 따졌더니 또 괜찮다고 했다. (참, 할 말이..)

 

2. 진단일

22/06/04로 표기된 진단일을 퇴사 직전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 이건 병원에서도 최초 진단서 (1차로 리젝 당한) 날짜를 잘못 작성하셔서 병원과 얘기가 잘됐다.

실제로 꾸준하게 병원을 다니고 있어서 퇴사직전 병원 진료날의 진료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발급했다.

3. 향후 치료 의견

여기가 가장 어이가 없었는데 문구에 '직장생활이 불가능' 하다는 문구가 없어서 안된다고 했다.

 > 진짜 이 부분에서 굉장히 고용센터랑 많이 다퉜는데

다행히 병원 퇴사직전 진료기록에 퇴사 직전 개인 상담 통해서

직장 생활 가능여부를 상담한 내용이 있었고 해당 날짜에

병원에서도 별도로 직장생활 불가능해 보임이라고 표기해 둔 게 있어서 잘 넘어갔다.

(병원에서도 허위진단서 등 굉장히 예민한 상황이라 나도 못 받을 줄 알았다.)

 

 

 

2. 사업주 확인서

이 서류는 전회사 인사팀에게 전달받았다.

인사팀에서도 별도로 질병퇴사 신고를 한다고 한다.

있는 내용 그대로 적어달라고 했다.

 

 

3. 13주 이상 치료 내역서

이건 병원에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을 요청하면 되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자세히 기재가 돼있었다.

예를 들어 우울증 검사 단계 및

개인 정신 치료 소요 시간 및 단계 등이 표기 돼있었다.

 

4. 치료종결 의사소견서

치료종결이라 함은 병원을 그만 다녀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구인활동을 다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내는 서류이다.

결국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같은 말로 구직을 할 수 있는 자에게 도움을 주는 돈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이렇게 서류를 준비하고

1. 수급자격 교육 시청

2. 워크넷 구직 등록

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면 끝이다!

 

 

 

이 모든 걸 하고 나면

실업 인정일 예약증을 받을 수 있다.

 

나는 현재 2차까지 끝낸 상황이다.

지금까지 우울증으로 치료하면서 스스로에 대해 많이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 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사실 지금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

 

 

 


 

2. 우울증 실업급여 후기 2번째 (후기를 써주신 아래 분도 실업급여 받으셨다고 하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퇴사를 한 지 4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몸이 좀 나아지고 나서 글을 쓰려고 했습니다. 첫 글이 아픈 몸, 퇴사에 관한 글로 시작하는 게 가슴이 뛰고 재밌군요. 저와 같은 처지의 여러분들에게 자진 퇴사로 실업급여 받기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질병(정신질환)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입니다. 퇴사를 할 시점에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에 관한 글을 찾아봤는데 정보가 부족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우울증, 강박장애,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자발적 퇴사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었습니다. 현재(2021.10.19.) 저는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심사를 받아 '실업급여 수급 확정'이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게 될 줄은 몰랐는데 운이 좋았습니다. 몸이 아파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게 된 사람으로서, 이 글을 보게될 환우 동지들에게 명료하게 믿을 만한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확정 이미지
실업급여 수급 확정 이미지

 

 

1.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보통 실업급여는 계약 해지, 해고와 같은 비자발적인 퇴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로,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장기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 1년 내 퇴사일까지 2개월 이상 급여 전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 월급의 30%이상이 2개월 이상 체불되어 퇴사한 경우

-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은 경우

 

2) 회사가 이전이나 전근 등으로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 출퇴근 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인정

 

3) 회사의 부도나 폐업의 경우

-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4) 9주 동안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

 

5) 몸이 아파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

- 직무수행이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같은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경우

- 휴직, 휴가요청 등의 노력을 했으나 회사가 수용하지 않은 경우

- 휴직, 휴가를 사용하여 치료했으나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6) 회사에서 불합리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한 경우

- 회사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은 경우 

2. 정신질환(질병)으로 인한 자진 퇴사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까?

정신질환으로 스스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위에 조건 중 5번에 해당하는 '아파서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입니다.

질병이라면 크게 2가지입니다. 육체 질병과 정신 질병입니다.

저는 정신 질병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정신 질병에 관한 정보만 전달할 예정입니다.

저의 질병명은 진단서를 살펴보면

 

[주상병]

- 강박성 사고 또는 되새김(강박증, 강박장애)

[부상병]

-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우울증, 불안장애)

-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기타 반응

- 비기질성 불면증(불면장애, 수면장애)

 

 

2021년 5월에 발급받은 질병진단서

 

질병의 신체화 증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얘기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공황장애, 편집증, 우울증 에피소드, 조현병 등 회사를 다니는 동안에 생긴 정신질환(정신과 진단서에 기재된 질병명)이라면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 신청이 됩니다.

 

3.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위한 필수 서류 4가지

우울증, 강박장애, 스트레스, 공황장애 등 아파서 자진 퇴사한 경우에 필요한 서류는 4가지입니다.

 

1. 질병진단서(정신과 작성)

2. 퇴사확인서(회사 작성)

3. 질병퇴사 기술서(본인 작성)

4. 취업활동 가능 의사소견서(정신과 작성)

 

아래 안내문은 고용센터(저는 대전지역이기 때문에 대전고용센터)에서 직접 받은 서류입니다.

 

 

 

고용센터에서 받은 안내문과 필요한 서류 4가지

 

이 글을 요약하자면

 

1. 정신질환(우울증, 강박장애, 스트레스, 공황장애, 불안장애, 불면증 등)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수급 신청이 가능

  * 심사를 거쳐 실업급여 수급 여부 확정. (본 글쓴이는 실업급여 수급 확정. 희망을 갖어요.)

2.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에 필요한 서류는 4가지(질병진단서, 의사소견서, 퇴사기술서, 퇴사확인서) 필수

 

앞으로 나올 글은 서류 중심으로 글을 쓸 예정입니다.

4. 왜 서류 중심으로 글을 쓰려고 하냐면

고용센터에서 오로지 서류만(우울증 진단서 퇴사 등) 보기 때문입니다. 서류 말고 센터 담당자분이 환우동지들이 다녔던 회사와 병원을 직접 찾아가지 않습니다. 단순히 서류만 봅니다. 고용센터를 갔을 때 준비한 서류 내용을 담당자분이 면밀히 확인하십니다. 눈을 크게 뜨고 적합한 내용이 있는지 보시더라고요. 질문을 던질 때도 있는데 서류 내용 안에서만 궁금한 걸 물어보십니다. 서류 내용이 질문에 적합하게 맞아떨어져야 통과가 됩니다.

 

몸과 마음이 아파 퇴사를 하신 분들께서 모두 실업급여를 수령하기를 제가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2023년 실업급여 후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2023년 실업급여 후기 (한번 실패했다가 드디어 성공!)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3년 실업급여 후기 글을 적기 전 제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올해 2월 말에 퇴사하여 현재 구직중인 상황이며 그 후 실업급여, 구직급여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퇴사와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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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항상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