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후기? 안걸리는법?_2023년 최종정리본

최근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해 많은 실제 조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실업급여 부정수급 안걸리는법은 많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과 실업급여 부정수급 걸리지 않는 법 등을 정리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실업급여 부정수급유형

 

1. 실업급여 부정수급 안걸리는법? BEST 6+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기준

 

실업급여 부정수급도 안 걸리는 법이 있어요. 최근 기사를 보면 고용노동부에서 소매를 걷어붙이고 부정수급 적발에 나섰다고 하죠. 점점 부정수급하는 길이 좁아지고 있긴 하지만 길은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구멍은 있는 법이죠.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기준>

실업급여 부정수급한 것이 걸리게 되면 다음과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❶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던 실업급여를 모두 반납해야 해요.

❷ 최대 5배까지 가산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어요. 반납해야 하는 실업급여 원금까지 생각한다면 총 6배까지 납부를 해야 할 수도 있어요.

❸ 향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돼요. 실제로 직장을 잃고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된 경우에도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❹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어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앞으로는 직장을 구하기 힘들게 되겠죠. '에이 봐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다가 한순간에 전과자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5천만 원 벌금은 앞에서 말한 실업급여 반납 원금, 가산금 5배 외에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에요. 잘못 걸리면 오히려 감방(?)에 들어가는 것이 더 행복할 수도 있는 금액이죠.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사례(조사방법, 조사매뉴얼)>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적발될 확률도 높고 처벌강도가 높아요.

매년 1회 실시하던 부정수급 특별조사를 23년부터는 매년 2회 실시한다고 해요. 23.3월에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실시할 예정이에요

23년 초에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전수조사에 따라 606명이 적발이 되었는데 그중 30%인 178명이나 형사처벌을 받았어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신고제도 운영하고 있어요. 내가 부정수급 하고 있는 것을 누군가 알고 신고하면 신고한 사람에게 부정수급액의 20%를 지급하는 제도예요. 정부뿐 아니라 주변의 지인들이 감시자가 될 수도 있어요.

※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방법, 조사매뉴얼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매뉴얼 및 부정수급 기획조사 사례집 발췌 

￭ 건설회사 현장소장 A 씨는 직원과 짜고 지인들을 모집한 후 70명을 건설일용직으로 허위신고를 해서 실업급여 6억 3천만 원을 타냈다. 이들은 출석기피 유도, 거짓진술 교육, 법률 전문가 선임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조사를 방해했지만 현장 출장조사팀에 적발되어 부정수급액 반환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되었다.

￭ B 씨는 대기업 사내 협력업체 취업 사실을 숨기고 사업주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했다. 기획조사 팀은 원청업체에서 출입증을 발급받은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명단을 확보한 후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사업장에 출입한 근로자들의 구내식당 이용 여부를 대조했다. 그 결과, 임금을 차명으로 받은 25명을 적발하여 1억 5천만 원 반환을 결정했고 B 씨와 사업주를 형사고발 조치했다.

￭ 어린이집 사업주 위탁교육과정을 운영하던 C평생교육원은 어린이집과 공모하여 훈련비를 부정수급했다. 조사팀은 불시점검을 통해 위탁계약서와 출근부를 체크하고 어린이집 원장 140명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진행여부 등을 확인했다. 평생교육원의 강사채용 여부, 출석부, 훈련수당 청구내역 등도 조사했다. 그 결과, 평생교육원 3곳과 어린이집 26곳이 공모하여 훈련비를 부정수급한 사실을 적발했고 1억 6천만 원 반환명령과 함께 관련자    들을 형사고발 조치했다.

￭ E 씨는 첫째를 낳고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했지만 복직하지 않고 퇴사했다.  이후 사업주와 공모하여 퇴사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채 첫째 아이 육아휴직급여 잔여분과 둘째 아이 산전 후휴가급여를 타냈다. 회계장부상에 급여가 이체된 사실을 확인한 조사팀은 E 씨와 사업주의 부정수급액 9백5십여만 원을 반환결정했고 이들을 형사고발 조치했다.

￭ F 제조업체는 기숙사 개·보수를 하면서 건설회사와 1천만 원을 부풀린 금액으로 계약을 하고  나중에 되돌려 받기로 했다. 그리고 부풀린 공사계약서상 금액으로 고용환경개선  지원금 2천2백여만 원을 받아냈다. 조사팀은 6천7백여만 원을 반환명령하고 업체 대표를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 위반으로 관할 경찰서에서 불구속 기소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안 걸리는 법?>

부정수급 처분 내용을 보니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이미 부정수급을 한 분들은 절대 걸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준비해 봤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안 걸리는 법

 

1. 자발적 퇴사인데 비자발적 퇴사로 제출한 경우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자에게만 지급돼요. 즉 본인은 계속 일을 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강제로 해고하거나 권고사직 등의 형태로 퇴사를 강제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본인이 원해서 퇴사를 했지만 강제적인 퇴사였다고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퇴사사유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회사 인사담당자 입단속을 잘 시켜야 해요. 퇴사사유의 경우에는 본인이나 회사 담당자가 알고 자진 신고를 하지 않는 한 단속으로 적발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본인이 무릎 꿇고 부탁하지 않아도 인사담당자도 입단속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퇴사사유가 잘못된 것이 적발되는 경우 회사에도 불이익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퇴사사유가 잘 못된 것은 본인잘못도 있지만 회사 잘못도 있기 때문이에요. 퇴사사유는 본인만 제출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도 제출하거든요. 양쪽에서 자료를 제출해야 내용이 더 정확하기 때문이죠. 즉, 회사에서도 이미 퇴사사유를 '비자발적 퇴사'로 허위로 제출을 한 것이죠.

적발된 기업이 정부의 보조금을 받고 있던 회사인 경우에는 보조금이 중단된 수 있어요.

 

2.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 취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직장을 구한 경우, 월급을 현금으로 받아야 하고 4대 보험에는 가입하시면 안 돼요.

월급을 현금이 아닌 계좌이체를 통해 받는 경우 소득이 발생한 것, 취업을 한 것이 공식적으로 증명되겠죠.

현금지급이 어렵다면 가족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도록 협의할 수도 있어요. 다만, 본인의 소득을 타인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하는 것 또한 노동법 위반이에요. 위법을 하다 보니 또 다른 위법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종합해 볼 때 동네 가게에 알바형식으로 취업을 하는 게 제일 좋겠죠.

대기업, 프랜차이즈는 법적 기준을 엄격하게 지키기 때문에 현금 지급, 4대 보험 미가입은 불가하기 때문이에요. 요즘 인기가 많은 배달의민족 라이더만 하더라도 계좌이체로 급여가 지급되고, 4대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하시면 안 돼요.

동네 가게에서는 월급을 조금 덜 받는 형식으로 해서 현금 지급, 4대 보험 미가입을 협의해 보실 수 있어요.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 사장님도 나중에 불이익한 처분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월급을 낮추는 식으로 협상을 해볼 수 있겠죠.

4대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바로 고용노동부로 신고가 돼요. 부정수급하고 있다고 자진신고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이에요.

 

3.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모두 다 받은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해요.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100% 부정수급으로 적발되기 때문이에요.

 

4. 블로그, 유튜브 수익이 있는 경우

블로그, 유튜브를 통해서 버는 수익을 실업급여를 모두 받은 다음에 출금하셔야 해요.

블로그, 유튜브 애드센스 수익이 내 통장에 입금되면 공식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게 돼요. 취업을 숨긴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어요.

애드센스 수익이 내 통장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날짜를 실업급여 지급 종료일 이후로 미루어야 해요. 애드센스 홈페이지에 내 통장번호를 입력하지 않거나, 이미 입력했다면 통장 계좌번호를 삭제하세요. 삭제하게 되면 애그센스 수익이 통장으로 들어오지 않고 인터넷상에 계속 축적됩니다. 축적되다가 나중에 내가 통장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그때부터 매월 내 통장으로 송금이 되는 것이죠

 

5. 실업급여받는 중에 입대한 경우

입대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지급연기를 신청해야 해요. 법률적으로 취업을 할 수 없는 기간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입대기간 중에 몰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군입대는 병적기록부에 명시되는 사실이에요. 고용노동부에서 조회 한 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수급 조사에서 빠져나갈 길이 없는 케이스예요. 최근 부정수급 기획조사에서도 6명이 적발되었어요.

 

6. 해외에서 실업급여를 대리신청한 경우

실업급여는 대리신청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어요. 해외체류 중인데 실업급여 신청기간이 된 경우 가족분들에게 대리신청을 부탁하는 경우가 있어요. 불법이에요.

대리신청을 들키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통통배(?)를 타고 밀입국한 것이 아니라면 출국날짜와 입국날짜가 출입국관리기록에 모두 기록되기 때문이에요.

'23년 초에 실시한 부정수급 실태조사에서도 240명이 해외체류 중 대리신청으로 적발이 되었어요. 고용노동부에서도 중점적으로 적발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더욱 부정수급이 불가능해요.

해외에서 빨리 입국해서 본인이 신청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돈을 버는 길이에요.

 

 

 

2.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디시 숨겨진 핵꿀팁

 

디씨인사이드 갤러리

 

부정수급에 대해 알려줄까함

 

글이 길더라도 읽어라

읽어야만 니 대가리속에 들어가고 그게 지식이 됨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읽고 해석하는걸 잘해야돼

 

안걸리게 일하는방법

일단 결론부터 말해줄게

 

1. 첫번째 일단 세금신고(비용처리)를 절대로 안해야함

2. 4대보험 가입 x

3. 일용직 노가다 x

4. 절대 비밀유지(어디에도 절대 니가 실업급여 받고있다고 얘기하면 안됨)

 

이 4개만 되면 통장으로 받건 현찰로 받건

절대로 걸리지 않는다

 

찬찬히 설명해줄게

일을 시작하게되면 너의 신분증이나 등본을 제출요구할거고

거기 적힌 주민등록번호 및 인적사항을 토대로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신고하게 되어있어

이걸 왜 신고하느냐?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지급명세서 신고했으면

내가 알바써서 100만원을 줬을때

그게 경비처리가 되거든

그래서 100만원만큼의 세금이 빠지게 돼

근데 그걸 안하면? 실제론 내가 100만원을 줬지만 전산상으로는 안 준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100만원만큼의 추가소득이 있는걸로 판단해서 거기에 대한 세금이 공제되지 않게 돼

 

기업 및 자영업자들은 이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지급명세서 세금신고 비용처리를 반드시하게되있어

지들이 못하면 세무사한테 기장맡겨서라도 ㅇㅇ

 

이걸 기업들은 거의 필수적으로 해

근데 자영업자들 중에서는 이걸 안하는사람들이 있어

 

왜 안하냐? 이걸 하면 장점만 있는게 아니거든 단점도있어

4대보험 가입을 필수적으로 해야되거든

근로복지공단에서 국세청신고된 지급명세서 인건비 지출자료를 바탕으로 근로자가 있다고 판단하면 4대보험 의무가입을 고지하고 그래도 안하면 직권으로 가입시켜버림 ㅇㅇ

그럼 보험료가 근로자50 사업주50 이라 사업주도 근로자수만큼 쌩돈나가는거여

산재보험같은경우는 사업주만 부담하는건데

그게 알바생수가 2명 3명일경우 지 쌩돈이 그 대가리수만큼 나가는데 그걸 하려고 하겠어??

 

그리고 또 한가지는 솔직히 알바들중에서는 비단 실업급여 뿐만 아니라 소득이 잡히면 안되는 기초생활수급자라던지 신용불량자라던지 이런사람들이 반드시 있거든

 

당장 일할사람 없는데 하나하나 따져가며 일을 어째 시키냐?

다 따지는곳도 있겠지만 거의 대다수의 영세자영업자들의 현장에서는 그게 안돼 절대로

몰라서 안하건 아님 알바들 사정봐줘서 안하건

안하는사람이 꽤 있어

 

그럼 우리가 노려야할건 뭐다?

자영업자

 

자영업자들 중에서도 굉장히 구멍가게같은

편의점, pc방, 소형마트 이런곳을 노리는거야

그리고 면접볼땐 반드시 세금신고는 안해줄수있겠냐고 정중하게 물어봐

여기서 멍청하게 실업급여 얘기는 꺼내지말고

신불자다, 기초생활수급자다, 자활근로중이다 이런 핑계를 대는거야

저건 신고해봐야 포상금이 없어서 굳이 악의가 없으면 신고를 안하거든

 

이것만 되면 돈은 통장으로 받든 현금으로 받든 노상관이야

왜냐? 국세청 소득신고자료랑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신고를 기반으로 근무이력을 추정하지

개개인의 통장입출금내역? 절대 조회불가능해

너가 병신같이 실업급여 받는다는 티를 철철내고 다녀서

그 꼬리가 물려서 통장입출금내역 내라고 요구할수는 있는데

그거 아닌이상은 허락없이 맘대로 무슨 감시하듯이 니 개인의 통장입금내역 못본단 소리야

 

금융개인정보거든

공기업들은 개인정보활용동의에 굉장히 민감해하기때문에

그리고 요즘같이 비대면으로 통장 만들수있는 시대에

주거래통장이 아니라 다른은행 통장 만들어도되고

정 불안하면 타인명의로 받아

 

그리고 등본, 신분증 요구에

절대로 응해주면 안된다

이력서 낼때도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적지마

소득신고할때는 개인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만 신고가능하거든

 

그걸 모른다? 어떻게 신고함??

방법이 없어

마지막 요약

 

1. 소득신고(비용처리)는 안해야됨

면접보러가서 소득신고 안해줄수있겠냐고 꼭 물어보고

가능하다고하면 일해라 이때에도 절대 등본 및 신분증은 제출하지마

 

2. 노가다,쿠팡 등 일용직은 x

 

3. 4대보험가입x

(이건 자영업자새끼들이 지들 쌩돈 깨지는거 싫어해서 먼저 해준다는 사람 극히 드뭄)

 

4. 절대비밀엄수

(이게 제일 중요함. 갤에도 어디에도 니가 실업급여 받으면서 부정수급 한다고 얘기하고 다니지마라. 이걸 못지켜서 걸리는 새끼들이 태반임)

 

여기 보니까 뭐 부정수급하면 무조건 걸린다 그러는데

그건 멍청하게 자기정보 다 주고 세금신고할 기회를 다 주니까 걸리는거야

 

물론 이 방법의 단점도 있어

정식으로 일한다고 계약하고 한게 아니기때문에

최저시급이랑 주휴수당을 못받더라도

그걸 보전할수있는 방법이 없고

또 하나는 임금체불같이 사업주가 돈 떼먹을때

이걸 신고해서 받을수가 없어

그러기 때문에 만약 니가 돈 떼먹혔다거나 그럴경우는

그냥 한달 경험값으로 그 돈 지불했다고 생각하고

잠수타거나 그만둬서 손터는게 좋아

 

물론 영세자영업자들은 자기들의 밥벌이수단이라서

갑자기 인원공백 생기면 가게운영에 치명적이기 땜에

지들이 좃되지 않으려고 그정도로 막 대하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가 아예 없지는 않지

 

그리고 왠만하면 사업주랑 불화일으키지마라

물건훔치거나 그런짓거리도 하지말고

일커져서 경찰신고들어가거나 조사받게되면

실업급여까지 덤태기로 씌워지니깐

 

그리고 혹시라도 만약에 사업주가 널 신고해서

실업급여 토해내고 환수금 먹어야된다

그러면 너도 가만히 당하고있지말고

최저시급+주휴수당 미계산된거에다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식품다루는곳이면 보건증미발급

이런 걸로 법적으로 하나하나 다 걸어버려라

그럼 너만 좃되는게 아니라 그 사업주도 좃됨

물론 사업주보단 니가 좀 더 좃되겠지만 ㅇㅇ

 

내가 공공기관 기간제 근무경험이 좀 있는데

보니까 세금탈세하는새끼들 존나게 많더라

문제는 국가가 알면서도 너무 많다보니까 일일이 실태조사를 못나가서 그걸 잡아내질 못함ㅋㅋㅋㅋ

제보와 전산처리만으로 일하는 좃병신국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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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안걸리는법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 관련 다양한 진짜 찐후기들도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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